5. 보도 설치 관련 규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1 기능
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하 생략).......
2-4 설치장소
가. 보도의 설치장소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보도는 시가화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설명】
보도의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조사 또는 예측된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을 토대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 등 주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연결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보도
가 시가지 구간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시 외곽 및 마을간 연결 구간에서는 충분하
게 설치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시 외곽 구간 가운데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
로에 인접하여 상업 시설이 개발된 곳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
..................(중간 생략)................................
2-6 횡단구성
가. 보도는 차도로부터 가능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하여 설치하
는 경우에는 식수대, 연석 등으로 통행을 분리한다.
나. 보도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한다.
【설명】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보도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통행 안전성을 감안하여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0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 생략)................................ 단, 주변 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2.0m의 폭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m까지 유효 보도 폭을 축소할 수 있다.
6. 사고지점 부근은 보도의 설치장소에 해당하는가?
㉮2009년 11월 11일 개정된『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도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가화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가화 지역”의 정의는 법규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계획의 이론 및 실무에서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가화예정구역”, “시가화예정용지”등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이 행하여지는 개발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고지점 부근이 상업시설 들이 들어서 있어 보행자 교통수요가 높은 지역인지가 보도를 설치해야할 장소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보도시설에 관한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02.2110.△△△△)는 “시가화 지역”의 정의는 규정 또는 정의된 바 없다는 답변이고, 위 지침 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연구원의 김△△박사(031.ooo.□□□□)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재는 행정구역(시냐, 군이냐)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종합해 볼 때『행정구역상 시 또는 군인지, 상공업시설이 밀집된 곳, 보행자 교통수요가 높은 곳인지, 아닌지』등으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보임. 결국 “시가화 지역”은 보행자 통행 수요가 높은 곳이므로 결국 보행자 통행 수요가 높은 곳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취지는 동일함을 알 수 있음.
㉰“시 외곽 구간 가운데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상업 시설이 개발된 곳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위 지침의 설치장소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 사고지역은 보도를 설치해야할 지역으로 보임.
ㄱ. 이 사고 장소는 양지IC에서 약 7키로미터 떨어진 서울∼진천∼여수 돌산을 잇는 17번 국도상으로 도로 주변에는 상공업시설 및 주거지역들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음.
ㄴ. 사고지점 인근의 원삼사거리 교차로에서 노동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5키로미터 구간은 중간에 밭을 비롯한 농업지역도 산재해 있지만, 대체로 상공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주거지역도 형성되어 있음.
ㄷ. 상공업시설은 교차로 부근 및 버스 정류대 부근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자리 잡고 있어 교차로 주변뿐만 아니라 대로를 연이은 구간에도 보행자 통행 수요는 상당한 곳인데, 차도로부터 보도를 분리하여 설치하지 않았음.
이상을 고려해 보면 이 사고 장소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상업 시설이 개발된 곳(앞 9∼11쪽 및 첨부 사고지점 주변의 상공업시설 현황 동영상 참조)이므로 보도를 설치해야 할 장소라고 봄.
7. 사고지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
첫째, ㉮사고지점 직전ㆍ직후 구간은 “시가화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행정구역상 시(市)지역, 시 외곽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은 공업ㆍ상업ㆍ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상업 시설이 개발된 곳, ㉯사고지점 주변은 보행자 교통량(공업ㆍ상업ㆍ주거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본 건 검토와 같은 2013년 상반기 2건),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도와 분리한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보임.
둘째, 보도를 분리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면 보도를 대체할 노견(갓길)의 폭은 1m 이하로서 보도의 최소 폭 규정인 1.5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야간 운행의 차량 운전자가 보행인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인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교차로 주변 외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넷째, 이 도로 구간에 설치된 시선유도시설은 갈매기 표지와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 상단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각형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표지 편 <그림 2.3>참조; 아래 그림)가 전부인 바, 위 각형 시선유도표지 대신 가드레일에서 독립하여 설치하는 지주형 시선유도표지를 가드레일 안쪽의 갓길 바깥쪽에 설치하였다면 야간 운행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훨씬 높아질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음.
(a) 방호울타리에 설치
(b) 옹벽에 설치<그림 2.3> 방호울타리, 옹벽에서의 설치 예(각형)
다섯째, 위와 같은 네 가지 시설이 예산상 불비한 상태라면 보도를 대체할 노견(갓길)과 차도를 구획하는 경계선(노면 표시)인 백색가장자리구역선을 야간 시인성이 높은 야광 도료로 도색하던가, 혹은 위 백색가장자리구역선 위에 표지병을 설치하였다면 운행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성은 훨씬 낮아지게 될 것인데도 야광 도료 도색 또는 표지병의 설치는 없었음.
◐기타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전무함.
2.2 조명 요건
조명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3. 설치 장소
1. 연속 조명
(2) 일반도로 등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2. 국부 조명
(2) 일반도로 등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장대 교량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 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1.3.2 조명 관련 용어
∙ 연속조명 :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
∙ 국부조명 :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 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의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
제1편 시선유도시설 편
1.1 설치 목적
□ 시선 유도 시설∼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
1.2 종류
□ 표지병은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
□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4. 표지병
4.1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4.2 설치장소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4.3 구조
<그림 4.1> 표지병의 구성 요소
9. 결 론
가. 사고지점 직전ㆍ후 구간은 ①도시계획구역, 행정구역상 시(市)지역, 시 외곽지역이기
는 하나 주변은 공업ㆍ상업ㆍ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
로에 인접하여 상업 시설이 개발된 “시가화지역”(현장 답사하여 차량주행 영상기록 장치
로 촬영한 첨부 2의 동영상 참조)으로 보행자 통행 수요가 높은 지역인 점, ②『도로의 구
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주요 지점에 도달하
기 위한 연결도로, 보행자 통행 수요가 높은 곳에 보도 설치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석 등으로 차도와 분리한 보도의 설치가 필요
한 장소로 보이는데 차도에서 격리 또는 인접한 보도는 설치되지 않았음.
나. 보도를 분리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면 보도를 대체할 노견(갓길)의 폭은 1m 이하로서
보도의 최소 폭 규정인 1.5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다. 야간 운행의 차량 운전자가 보행인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인 가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교차로 주변 외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라. 이 도로 구간에 설치된 시선유도시설은 갈매기 표지와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 상단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각형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표지 편 <그림 2.3>참조)가 전부인 바, 위
각형 시선유도표지 대신 가드레일에서 독립하여 설치하는 지주형 시선유도표지를 가드
레일 안쪽의 갓길 바깥쪽에 설치하였다면 야간 운행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훨씬 높아질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음.
마. 위와 같은 네 가지 시설이 예산상 불비한 상태라면 보도를 대체할 노견(갓길)과 차도
를 구획하는 경계선(노면 표시)인 백색가장자리구역선을 야간 시인성이 높은 야광 도료
로 도색하던가, 혹은 위 백색가장자리구역선 위에 표지병을 설치하였다면 운행 차량이 보
행자와 충돌할 위험성은 훨씬 낮아지게 될 것인데도 야광 도료 도색 또는 표지병의 설치
는 없었음.
바. 기타 야간 보행인은 위험한 대로를 피해 통행할 농로가 계속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
겨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첨부 : 1. CD 1매(사고지점 도로 및 주변 시설을 촬영한 동영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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