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AKI::

 



소송(재판)에서 동영상 자료의 활용 방법
 관리자  | HIT : 702 | VOTE : 111 |


    

소송(재판)에서 동영상 증거의 활용 방법
 


    

공학박사 강성모


    

필자가 자주 경험했고 계속 옆에서 지켜 보면 답답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므로 소송하는 관계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발단이 된 사고과정에서 수사기관(거의 경찰)

이 블랙박스, CCTV 등에서 채취하거나 당사자가 제출

한 동영상 파일이 기록에 첨부된다. 

2. 형사재판이던 민사재판이던 대부분의 당사자들 또는

변호인들은 기록에 첨부된 동영상을 법관이 정밀하게 살

펴보고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파헤쳐 판결을 해줄 것으

로 기대한다.

3. 문제는 제출된 증거의 하나인 동영상 속의 내용에서

핵심적/구체적인 문자적/문장적 설명을 통해 법관이 아

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서면을 통해 법관을 납득

시키는 노력은 간소화한 채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영상 내용을 문장으로 된 서면을 통해 기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고, 전문적인 사항도 뒤따르므로 법관이 이해해 주는 것이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동영상이 첨부된 사건에서 큰 문제점인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동영상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의뢰인(당사자)이나 변호인 모두 동영상 안에 나타

난 내용과 당해 사건의 
핵심사항 및 쟁점 정확하

게 일치되도록 
법관을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패소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5. 위와 같은 패소 원인에는 전문성 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필자는 수없이 보아 왔다.

6. 얼핏 동영상을 보면 "이 사고는
 이렇게 되었구만"이라

고 쉽게 파악할 것 같지만, 영상이란 본래 카메라의 위

치와 원근법(가까운 사물은 넓고 길게, 먼 사물은 좁고

짧게 보임)에 의해 착시 현상이 있어 정밀판독(정량적/수

량적 분석)을 해보면 얼핏 볼 때와 달리 다른 사항이 나

오기도 하고, 얼핏 보았을 때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

만 상당히 정확한 수치로 결과(사고 당시의 상황)를 알

수 있는 것이다.

7. 마지막으로 필자가 권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동영상의 주요 내용이나 핵심적 사항을 법정에

서 영상을 직접 시연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통해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것이 법관을 납득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동영상 판독서 예시 1-1
  2022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21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동영상판독 시리즈 5] 촬영범위 바깥 구역에 대한 영상판독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상호 이격거리 규명
  [동영상판독 시리즈 4] 외곽선 추출 기법을 활용한 영상판독
  [동영상판독 시리즈 3] 중첩기법을 활용한 영상판독
  [동영상판독 시리즈 2] 차로 구분 없는 구역의 진로변경 여부 판정에 관한 영상판독
  [동영상판독 시리즈 1] 영상판독기법의 기초이론
  2020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9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소송(재판)에서 동영상 자료의 활용 방법
  화질개선에 관한 안내 말씀
  동영상 판독 기법에 관한 개요
  2018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7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6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5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4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2013년도 동영상 판독(분석) 취급 사례 및 판독(감정)사항 목록
  블랙박스(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유의사항
1 [2]